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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9 21:49

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글쓴이 : 이성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오전 10시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포럼에 참석한 경위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6일에는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다. 협회와 삼부오건 간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일 오전 10시엔 대주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에선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르면 9일 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특검팀은 중대 범죄를 일으킨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으면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 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계엄 선포를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데, 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인 이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했다는 것도 특검 측이 문제 삼는 내용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박한다. 계엄 선포 당시 긴급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했을 뿐이고, 사후 선포문 작성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혐의를 놓고 진술 회유 여부와 앞으로 회유 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에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특검팀의 나머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귀가한다.
이마트는 LG생활건강과 함께 여름철 민감해진 피부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4950원짜리 ‘초저가 화장품’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출시한 신제품은 5000원 미만 초저가 화장품 2탄으로 ‘글로우: 업 바이 비욘드 히알루론 판테놀’ 4종(토너·세럼·크림·선크림)을 각 4950원에 이마트에서 단독 판매한다. 피부 보습을 위한 ‘7종 히알루산’과 피부 진정 효능을 가진 판테놀을 함유해 수분 보충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여름철에 쓰기 좋도록 촉촉하고 산뜻한 형태의 제형으로 만들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인체 적용시험 및 실사용 만족도 평가에서 수분감, 진정감, 쿨링감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1탄으로 ‘글로우: 업 바이 비욘드’ 탄력·광채 라인 화장품을 내놓아 10주 동안 4만여개를 팔았다.
이마트는 초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확대해 LG생활건강, 펀치랩, 닥터비타, 닥터펩티, 리르 등 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입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매장 내 가성비 화장품 진열 공간을 지금보다 3배 늘린다.
이마트 관계자는 “LG생활건강과 함께 여름철 사용하기 좋은 초저가 화장품을 내놨다”면서 “오는 10월에는 3탄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